법령 대한민국헌법 제3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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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대한민국헌법 제34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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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1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5 씨에스 4 시민 2 지평 2 광장 2 세종 2 창조 2 그린 1 국제 1 나라종합법률사무소 1 대호	# 변호사 (상위 10) 6 백승헌 5 김철영 5 이상은 5 정영훈 4 김소영 4 설동근 3 장경찬 3 박민수 3 황병일 3 나윤주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3헌나1, 2023. 7. 25.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
   행정안전부장관탄핵
   국가공무원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소방기본법 재난안전통신망법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227, 2023. 6. 29.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위헌확인
   정부기관및공공법인등의광고시행에관한법률제10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993, 2023. 5. 25.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47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주택법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975, 2023. 3. 2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46조제2항등위헌확인
   국적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출입국관리법

2022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가8, 2022. 12. 22.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위헌제청
   국가공무원법제69조제1호위헌제청
   가사소송법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가4, 2022. 10. 2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제2항 위헌제청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35조제2항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아동복지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가28, 2022. 9. 29.
  구 군인연금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위헌제청
   구군인연금법제29조제1항제2호위헌제청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가31, 2022. 8. 31.
  구 공무원연금법 제59조 제1항 제2호 위헌제청
   구공무원연금법제59조제1항제2호위헌제청
   공무원연금법 대한민국헌법

2021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475, 2021. 12. 23.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낚시관리및육성법시행령제16조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낚시어선업법 내수면어업법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68, 2021. 12. 23.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가사소송법 건강가정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집행법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출입국관리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629, 2021. 12. 23.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최저임금법제6조제4항등위헌확인
   국회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시행규칙

12.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인정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 전환 여부에 관한 사건〉[공2021하,181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 재해보상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조물 책임법 행정소송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408, 2021. 6. 24.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3호 등 위헌확인
   청소년보호법제58조제3호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의료기기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412, 2021. 4. 29.
  군인연금법 제8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군인연금법제8조제1항본문위헌소원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388, 2021. 3. 2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위헌소원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7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초ㆍ중등교육법

1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728, 2021. 1. 19.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9조 제3항 위헌확인
   낚시관리및육성법제29조제3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20년

17.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8도16466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변경된 죄명: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 죄명: 협박)]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변경된죄명:아동복지법위반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형법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86, 2020. 10. 29., 기각
  장애인시험용 이륜자동차미비치 위헌확인
   장애인시험용이륜자동차미비치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헌법재판소법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813, 2020. 8. 28., 기각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시청금지행위 위헌확인 등
   제19대대통령선거후보자토론회시청금지행위위헌확인등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방송법시행령 병역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점자법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03, 2020. 4. 23., 기각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일반기준 제7조 제1항 본문등 위헌확인
   의료급여수가의기준및일반기준제7조제1항본문등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의료급여법 의료법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244, 2020. 4. 23., 합헌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3항 제1호 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제53조제3항제1호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사회보장기본법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268, 2020. 4. 23., 각하
  민사소송법 제129조 등 위헌확인
   민사소송법제129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비용법 헌법재판소법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가11, 2020. 2. 27., 합헌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4호 위헌제청
   민법제1000조제1항제4호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민법

2019년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825, 2019. 12. 27., 기각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 위헌확인
   민사집행법제246조제1항제6호위헌확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시행령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시행령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236, 2019. 12. 27., 합헌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등
   지뢰피해자지원에관한특별법제4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등
   대한민국헌법 지뢰등특정재래식무기사용및이전의규제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309, 2019. 12. 10., 각하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293, 2019. 11. 28., 각하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69조제1항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병역법시행령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632, 2019. 9. 26., 기각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위헌확인
   근로능력평가의기준등에관한고시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의료급여법시행령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400, 2019. 6. 28., 합헌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14조의2제1항등위헌소원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374, 2019. 2. 28., 기각
  병역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위헌확인
   병역법시행령제62조제1항위헌확인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시행령

2018년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231, 2018. 12. 27., 합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1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197, 2018. 8. 30., 기각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제1호 등 위헌소원 등
   기초연금법제3조제3항제1호등위헌소원등
   공무원연금법 국민연금법 기초노령연금법 기초연금법 기초연금법시행령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대한민국헌법 별정우체국법 치매관리법

3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186, 2018. 3. 6., 각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위헌확인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3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466, 2018. 1. 25., 합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 위헌소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단서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17년

3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448, 2017. 11. 30., 기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위헌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5조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3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가22, 2017. 8. 31., 합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항 위헌제청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제33조제3항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3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379, 2017. 5. 2., 각하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2항 위헌확인
   변호사시험법제7조제2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변호사시험법

3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307, 2017. 4. 27., 각하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등 위헌소원
   구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2조제3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3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1141, 2017. 1. 10.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과잉 선발행위 취소
   제6회변호사시험합격자과잉선발행위취소
   대한민국헌법

2016년

4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254, 2016. 9. 2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등 위헌소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제1호다목등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4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47, 2016. 9. 29.
  변호사시험법 제7조 위헌확인
   변호사시험법제7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법학전문대학원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변호사시험법 사법시험법 헌법재판소법

4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923, 2016. 7. 28.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등 위헌확인
   연안사고예방에관한법률제2조제3호등위헌확인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연안관리법 연안사고예방에관한법률

4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46, 2016. 6. 30.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노인복지법제32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사회복지사업법

4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396, 2016. 4. 28.
  상속에 관한 관습법 위헌소원
   상속에관한관습법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4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가2, 2016. 3. 3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위헌제청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제21조제1항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형법

4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457, 2016. 3.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등 위헌확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2조등위헌확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소년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치료감호법 형법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4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830, 2016. 2. 25.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10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아동복지법 치료감호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4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191, 2016. 2. 25.
  기초연금법 제2조 제4호 등 위헌소원
   기초연금법제2조제4호등위헌소원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공무원연금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민연금과직역연금의연계에관한법률 국민연금법 군인연금법 기초연금법 기초연금법시행규칙 기초연금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별정우체국법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4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1125, 2016. 1. 26.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36조 위헌확인
   수용자의료관리지침제36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5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0, 2015. 10. 2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78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

5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128, 2015. 6. 2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 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8조의3별표4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5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269, 2015. 6. 2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5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435, 2015. 4. 30.
  군인연금법 제23조 위헌확인
   군인연금법제23조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군인사법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5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419, 2015. 2. 26.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위헌소원
   국민연금과직역연금의연계에관한법률부칙제2조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국가보안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대한민국헌법

2014년

5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76, 2014. 8. 2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10조제1항단서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5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662, 2014. 7. 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 위헌확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9조제6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 주택임대차보호법 통계법

5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459, 2014. 6. 26.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입법부작위위헌확인등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5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318, 2014. 6. 26.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7항 등 위헌소원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6조제7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382, 2014. 6. 2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7항 등 위헌소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6조제7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21, 2014. 6. 2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7항 등 위헌소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6조제7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468, 2014. 6. 2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7항 등 위헌소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6조제7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113, 2014. 6. 2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7항 등 위헌소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6조제7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363, 2014. 5. 2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 제4항 등 위헌확인
   한부모가족지원법제20조제4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사회복지사업법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입양특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6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248, 2014. 5. 29.
  국민연금법 제77조 제1항 위헌확인
   국민연금법제77조제1항위헌확인
   국민연금법 대한민국헌법

6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913, 2014. 5. 29.
  공직선거법 제65조 제4항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65조제4항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6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200, 2014. 4. 1.
  사회보장 부작위 위헌확인
   사회보장부작위위헌확인
   고용정책기본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6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396, 2014. 3. 2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 제1항 위헌소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36조제1항위헌소원
   공공기관지방이전에따른혁신도시건설및지원에관한특별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6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192, 2014. 3. 2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의료급여법

6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98, 2014. 3. 27.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2조제1항단서등위헌소원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집행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은행법

7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469, 2014. 2. 2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4 제2항 등 위헌소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1조의4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2, 2014. 2. 2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6조제1항단서등위헌소원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654, 2014. 1. 28.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제3항 제7호 가목 등 위헌확인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제3항제7호가목등위헌확인
   공인회계사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아동복지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형법

2013년

7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744, 2013. 12. 10.
  취업성취프로그램 참가자 생계지원 부작위 위헌확인
   취업성취프로그램참가자생계지원부작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7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272, 2013. 9. 26.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1항 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제33조제1항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7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204, 2013. 9. 26.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위헌확인 등
   보건복지가족부고시위헌확인등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사회보장기본법

7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가39, 2013. 6. 27.
  의료법 제82조 제1항 위헌제청
   의료법제82조제1항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장애인복지법 형법

7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335, 2013. 5. 28.
  통신권보장 부작위 위헌확인
   통신권보장부작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7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129, 2013. 2. 28.
  상속에 관한 구 관습법 부분 위헌소원
   상속에관한구관습법부분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2012년

79.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19007
  유족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부칙

80.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21598
  유족일시금부지급처분취소
   유족일시금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231, 2012. 11. 29.
  민법 제414조 등 위헌소원
   민법제414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신용보증기금법 헌법재판소법

8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425, 2012. 8. 23.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제3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군인연금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지방공무원법

8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553, 2012. 5. 31.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국민연금과직역연금의연계에관한법률부칙제2조제2항제1호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국민연금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별정우체국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8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241, 2012. 5. 3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제1항 등 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6조의4제1항등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8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613, 2012. 3. 29.
  보험업감독규정 제7-62조 제6항 위헌확인
   보험업감독규정제7-62조제6항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보험업법 보험업법시행령 의료법 지역보건법 헌법재판소법

8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673, 2012. 3. 29.
  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57조제1항등위헌확인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대한민국헌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8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33, 2012. 3. 2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호 등 위헌소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제3호등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국민연금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장애인복지법

8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47, 2012. 2. 2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8호 등 위헌소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8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생활보호법 소득세법 주택법 지방세법

2011년

8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41, 2011. 12. 29.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4조 제1항 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부칙제4조제1항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9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354, 2011. 12. 29.
  범죄피해자구조법 제2조 제1호 등 위헌확인
   범죄피해자구조법제2조제1호등위헌확인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범죄피해자구조법

9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510, 2011. 11. 24.
  공무원연금법 제51조 등 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제51조등위헌확인
   개별소비세법 고용보험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연금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유료도로법 의료급여법 장애인복지법 지방세법

9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356, 2011. 11. 24.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8조 등 위헌소원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부칙제8조등위헌소원
   건강가정기본법 근로기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통계법

9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가1, 2011. 10. 2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호 위헌제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12조제1항제2호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청소년보호법 형법

9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595, 2011. 6. 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3조제1항제2호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법 지역보건법

9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마277, 2011. 6. 28.
  수용자 거실표 미교부 위헌확인
   수용자거실표미교부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9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89, 2011. 2. 24.
  구 민법 부칙 제4조 위헌소원
   구민법부칙제4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2010년

9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664, 2010. 7. 29.
  의료법 제82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의료법제82조제1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9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28, 2010. 6. 24.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 위헌소원
   군인연금법제23조제1항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9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338, 2010. 5. 27.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 위헌확인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32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지방자치법 택지개발촉진법

10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49, 2010. 5. 27.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위헌소원
   구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5조등위헌소원
   국가공무원법 국가보훈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법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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